isollet 로고isollet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반영 · 2022. 3. 1. 시행, 2026년 현재 최신

우리 아이 양육비, 얼마가 적정할까?

이혼할 때 법원도 기준으로 삼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1분 만에 계산해 보세요.

입력한 소득과 자녀 정보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세전 금액이에요. 근로·사업·임대·이자 소득과 연금·정부 보조금을 모두 더해요.

만 원 / 월

이쪽도 세전 금액이에요. 모르면 대략의 금액으로 먼저 계산해 봐도 돼요.

만 원 / 월

3. 자녀 정보

양육비를 정할 미성년 자녀마다 만 나이를 골라요(0~18세).

만 19세가 넘은 자녀(대학생 포함)는 기준표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봐 주세요.

4. 자녀가 사는 지역

기준표는 전국 평균이에요. 해설서는 도시면 더하고, 농어촌이면 덜도록 안내해요.

중증 질환 치료비나, 부모가 합의한 유학·예체능 교육비처럼 보통 수준을 넘는 비용이 있을 때만 넣어요. 일반 학원비는 표준양육비에 이미 들어 있어요.

만 원 / 월

정한 양육비, 이제 어떻게 관리하죠?

양육비를 정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학원비·병원비 같은 추가 비용은 아이솔렛 Clear Book에 영수증과 함께 기록하고, 분담 요청과 승인, 월 정산까지 투명하게 나눠요. 지출 기록과 월 정산은 무료예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표예요. 전국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요. 지금 쓰는 표는 2021. 12. 공표되어 2022. 3. 1.부터 시행된 2021년판이고, 2026년 현재까지 새로 개정되지 않았어요.

보는 법은 간단해요.

  1. 가로줄에서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세전)을 더한 금액의 칸을 찾아요.
  2. 세로줄에서 자녀의 만 나이 칸을 찾아요.
  3. 두 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자녀 한 명의 ‘표준양육비’예요. 자녀가 둘이면 아이마다 따로 찾아 더해요.
  4. 재산, 사는 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보고 더하거나 빼서 양육비 총액을 정해요.
  5. 총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요. 따로 사는 부모(비양육자)는 자기 몫을 양육비로 보내요.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서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평균 금액이에요. 칸마다 평균값과 함께 금액 구간(예: 264,000~686,000원)도 적혀 있어요. 법원은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어디쯤인지 보고 구간 안에서 금액을 고르기도 해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만 원, 위: 평균값 / 아래: 구간)
만 나이 \ 합산 소득0~199만200~299만300~399만400~499만500~599만600~699만700~799만800~899만900~999만1,000~1,199만1,200만~
0~2세62.126.4~68.675.268.7~84.894.584.9~102.1109.8102.2~117.1124.5117.2~132.3140.1132.4~149.1158.2149.2~168.5178.9168.6~189.3199.7189.4~204.6209.5204.7~215.1220.7215.2~
3~5세63.126.8~69.575.969.6~85.494.985.5~103.1111.3103.2~118.9126.6119~134.4142.2134.5~151159.8151.1~170.2180.7170.3~191.2201.7191.3~206.6211.6206.7~218224.5218.1~
6~8세64.827.2~70.776.770.8~86.395.986.4~104.9114105~121.6129.2121.7~138.5147.9138.6~154.6161.4154.7~173.2185173.3~195.7206.5195.8~210.1213.7210.2~222.4231.2222.5~
9~11세66.728.1~72.478.272.5~88.598.888.6~107.5116.3107.6~124131.8124.1~140.6149.4140.7~156.2163156.3~175.8188.7175.9~201.2213.7201.3~215.8218215.9~229.2240.5229.3~
12~14세67.929.5~73.47973.5~89.499.889.5~113.9128114~135.1142.3135.2~151159.8151.1~165.4171.1165.5~184.7198.4184.8~207.1215.9207.2~219.1222.3219.2~234.9247.6235~
15~18세70.331.9~8395.783.1~109.2122.7109.3~131.4140.2131.5~150.3160.4150.4~169.9179.4170~187.9196.4188~206.3216.3206.4~220.4224.6220.5~239.3254239.4~271.1288.3271.2~

출처: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 해설서(원문 내려받기).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뭘 넣어야 할까?

세전 소득을 넣어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연금,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더한 월평균 금액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세전 200만 원이고 임대소득이 월 100만 원이면 그 부모의 소득은 300만 원이에요.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1년 치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넣어 보세요.

한쪽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학력·자격·경력·예전 임금 등을 보고 벌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기도 해요. 반대로 큰 병이나 장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처럼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부담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녀마다 나이에 맞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해요. 기준표 원문에 실린 예시를 보면 이래요.

양육자 월 180만 원 + 비양육자 월 270만 원 = 합산 450만 원 (400~499만 원 칸)

만 15세 딸 1,402,000원 + 만 8세 아들 1,140,000원 = 양육비 총액 2,542,000원

비양육자 분담 비율 270 ÷ 450 = 60%

비양육자가 줄 양육비 = 2,542,000원 × 60% = 월 1,525,200원

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설서는 자녀가 1명이면 1.065배, 3명 이상이면 0.783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이가 한 명이면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이 조금 더 크고, 셋 이상이면 함께 쓰는 비용이 있어 한 명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는 지역도 반영할 수 있어요. 해설서는 도시 1.079배, 농어촌 0.835배를 통계 비율로 들면서도, 실제 사건에서는 그 지역의 물가 자료를 보고 정하는 쪽이 낫다고 덧붙여요.

양육비를 안 줄 때 할 수 있는 일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법률 지원, 추심까지 도와줘요.

  • 상담: 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 온라인·방문 상담
  •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이행 소송 등을 도와요
  • 상대 부모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추심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관리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법원을 통해서도 방법이 있어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상대가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가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구금)될 수 있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이름 공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학원비 같은 추가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표준양육비에는 보통 수준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비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더 받기는 어려워요. 다만 부모가 미리 합의한 고액 교육비(유학, 예체능 등)나 중증 질환 치료비처럼 보통을 넘는 비용은 따로 더해서 정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수학여행비, 병원비, 새 학기 준비물처럼 그때그때 생기는 비용은 계속 나와요. 이런 비용은 ‘누가 얼마를 냈고, 상대가 언제 동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툼이 줄어요.

아이솔렛 Clear Book은 지출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하고, 상대 부모에게 분담을 요청해 승인받고, 매달 정산까지 계산해 줘요. 정리된 기록은 문서(PDF)로 받아 상담이나 조정 자리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Clear Book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성인(만 19세)이 된 자녀나 대학생 자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라,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해요. 기준표도 18세까지만 있어서 이 계산기도 18세까지만 받아요.

성년이 된 뒤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부모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도 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좁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학 학비가 걱정된다면 이혼 협의 때 ‘대학 등록금은 반씩 낸다’처럼 부모끼리 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기준표 해설서도 이런 부분은 부모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서 나이 구간이 바뀌면 양육비도 저절로 오르나요?

아니에요. 판결이나 조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음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이어져요. 해설서도 부모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 한 나이 구간마다 금액을 미리 다르게 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봐요. 아이가 크면서 금액을 올리고 싶다면 처음 정할 때 ‘중학교 입학부터 월 OO원’처럼 미리 정해 두거나, 나중에 변경을 청구해야 해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을 때, 아이에게 큰 치료비가 생겼을 때처럼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기준표가 새로 나와 금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바꾸기 어렵다는 게 해설서의 입장이에요.

이 계산기와 설명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그 해설서를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해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132),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해 보세요. 이 페이지는 계산하기·공유·앱 시작 단추를 누른 횟수만 쿠키 없이 세고, 입력한 금액과 나이는 보내지 않아요.